공금 횡령죄 성립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공금’이란 국가나 공공 단체가 소유한 돈입니다. 개인의 돈이 아니라 어떤 조직 및 모임의 구성원 전체가 공동으로 소유한 돈이란 것이죠. 뉴스를 보다 보면 간혹 공금을 횡령했다는 사례들을 심심치 않게 보셨을 텐데요.
아무리 회사 대표라고 하더라도 공금을 가로채서는 안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공금은 ‘내 돈’이 아니라 ‘회사 돈’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1인 회사여도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한다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으니 횡령죄,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금 횡령이란 어떤 것인지 알아본 후, 공금 횡령죄 성립 요건과 공금 횡령 처벌 및 공소 시효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 공금 횡령이란?
- 공금 횡령죄 성립 요건 2가지
- 공금 횡령 처벌 및 공소 시효
공금 횡령이란?
공금 횡령이란 국가 및 공공단체의 운영을 위해 마련한 자금을 개인이 불법으로 가로채는 것입니다. 즉, 개인의 돈이 아니라 어떤 모임이나 조직의 구성원 전체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돈을 개인이 남몰래 가로채는 것이 공금 횡령이란 것이죠.
여기서 ‘횡령’은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개인적인 돈이 아니고 집단이 소유한 돈을 불법적으로 가로챈다는 것에 의의가 있지요. 소위 말해서 ‘빼돌렸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만약 공금을 남몰래 가로챘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아도 횡령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공금을 금방 다시 돌려놓아도 횡령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금 횡령죄는 1천 원 정도의 소액이어도 죄목이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공금 횡령죄로 억울하게 누명을 썼을 경우, 불법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취할 목적이 없다고 입증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 공금을 자신이 가로챌 동기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금 횡령죄 성립 요건 2가지
공금 횡령죄는 업무상 횡령죄에 속합니다. 업무상 횡령죄란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자신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일을 하는데, 그 임무를 위배하여 죄가 성립되는 것이죠.
아래에서 공금 횡령죄 성립 요건을 크게 2가지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❶ 고의성
공금 횡령죄 성립을 위해선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일부러 타인의 재물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냐는 것이죠. 누군가의 함정에 빠지거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수중에 공금이 들어올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기 때문에 내가 원해서 공금을 가로챘는지에 대한 고의성이 공금 횡령죄 성립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❷ 불법 영득 의사
공금 횡령죄 성립을 위해선 불법 영득 의사도 있어야 합니다. 불법 영득 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내 것처럼 사용하고 처분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득’이란 취득해서 제 것으로 만든다는 의미인데요. 쉽게 말해서 내 것이 아닌 재물을 내 것처럼 남몰래 사용하는 것입니다.
공금 횡령 처벌 및 공소 시효
만약 공금 횡령으로 인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공금 횡령 처벌을 어떻게 받게 될까요?
❶ 단순 횡령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❷ 업무상 횡령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업무상 임무를 위배했다는 점에서 단순 횡령죄의 2배 가량 무겁게 벌함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공금 횡령은 아무리 소액이어도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사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비자금을 만들었다면 실제로 비자금을 사용하지 않았어도 불법 영득 의사가 있다고 간주합니다. 단, 허위 장부를 만들어서 비자금을 만들었더라도 불법 영득 의사가 없으면 공금 횡령죄 성립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금 횡령 공소 시효는 10년입니다. 공소 시효가 지나면 공금 횡령 처벌, 형량은 피할 수 있으며, 공소권이 사라지므로 고소를 하지 못합니다. 범행이 종료한 시점부터 공소 시효를 계산하는데, 이를 피하려고 해외로 가서 10년간 잠적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체류 시 공소 시효는 일시 정지되고, 국내에 들어온 시점부터 다시 시작되니 도망가지 말고 직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죄가 없는데 혐의를 받고 있다면 불법 횡령죄 성립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증명해야 사건에 연루된 입장에서 벗어날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공금 횡령죄 성립 요건, 공금 횡령 처벌 등을 알아봤습니다.
요즘도 일부 기업에서는 공금 횡령을 남몰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계, 총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몰래 회사 대표의 비자금(일명 뒷돈)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내부 직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어도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섣불리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저도 여태 사회생활을 하며 남몰래 회사 대표의 비자금을 만들어주는 직원들을 몇몇 봤습니다. 그것이 대표의 뜻이든, 직원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일이든 말이죠. 꼭 사업 규모가 큰 대기업, 중견기업만의 일은 아니고, 오히려 감사 받을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중소기업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물론 공정하고 투명하게 자금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공금 횡령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불법적으로 공금을 빼돌리는 일부 기업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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